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97호

개정이유 —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구역에서의 행정대집행 권한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한국수자원공사법」 이 개정(법률 제19759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위탁의 주체,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 개정
2. 나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3. 다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행사시 관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안 제35조제2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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