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42호

개정이유 — 기존 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을 반영하여 거래중지계좌의 관리를 강화하며, 민영보험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우체국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범위를 확대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탄력적 적시 대응을 위한 보험금 지급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약관에서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하며 동시에 기본적인 서류 목록은 현행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체국예금·보험의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대포통장 악용 방지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안 제20조, 제21조
2. 나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기준 마련안 제37조
3. 다보험료의 할인 요건 완화 및 할인율의 탄력적 운영안 제48조, 제49조
4. 라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명확화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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