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31호

개정이유 — 예금의 이자 계산 관련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고, 자금운용에 따른 증권 매입비율을 조정하여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이자의 계산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이자율 관련 사항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권의 사례를 감안하여 우체국예금 이자 관련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도록 함.

2. 나예금 자금운용에 따른 증권 매입비율 조정안 제15조의2제1항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을 위하여 예금 자금운용에 따른 증권 매입 비율 중 사채권의 매입비율 규정을 삭제하고,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함.

3. 다보험 환금금 대출한도 관리법령 조정안 제58조

   환급금 대출한도를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영보험사의 사례를 감안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품별 환급금 대출 금액 범위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4.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 제36조, 제38조제2항, 제59조제2항

   법령 내용의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를 표준어 규정에 맞게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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