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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1 ~ 02.20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31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부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1 ~ 02.20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1 ~ 02.20 | 시행 |
| 01.30 | 부령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30 ~ 02.20 | 시행 |
| 01.30 | 부령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30 ~ 02.20 | 시행 |
| 01.30 | 부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30 ~ 02.20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30 ~ 02.20 | 재예고반영 |
| 01.30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0 ~ 02.20 | 시행 |
| 01.30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소방방재청 | 01.30 ~ 02.20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소방방재청 | 01.30 ~ 02.20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1.29 ~ 02.20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 운영규정(안) | 재정경제부 | 01.29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부령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8 ~ 03.20 | 재예고반영 |
| 01.26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6 ~ 02.15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6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1.26 ~ 02.15 | 시행 |
| 01.26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26 ~ 02.16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26 ~ 02.15 | 시행 |
| 01.26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26 ~ 02.15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26 ~ 02.15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6 ~ 02.15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6 ~ 02.15 | 시행 |
| 01.25 | 부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부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1.25 ~ 02.14 | 시행 |
| 01.24 | 부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4 ~ 02.13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1.24 ~ 01.31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24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부령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24 ~ 02.13 | 시행 |
| 01.23 | 부령 |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23 ~ 02.12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2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부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문화관광부 | 01.22 ~ 02.12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22 ~ 02.12 | 시행 |
| 01.22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2 ~ 02.15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2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22 ~ 02.12 | 시행 |
| 01.18 | 부령 | 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8 ~ 02.0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18 ~ 02.06 | 시행 |
| 01.18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18 ~ 02.07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7 ~ 02.0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7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15 ~ 02.05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15 ~ 02.05 | 시행 |
| 01.15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5 ~ 02.05 | 시행 |
| 01.15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중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15 ~ 02.05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5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2 ~ 02.0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1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1 ~ 01.31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1.10 ~ 01.29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안) | 재정경제부 | 01.09 ~ 01.15 | 시행 |
| 01.09 | 부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09 ~ 01.30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부령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9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부령 |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9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부령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9 ~ 01.29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9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 | 문화관광부 | 01.08 ~ 02.28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부령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해양수산부 | 01.08 ~ 01.29 | 시행 |
| 01.07 | 부령 | 외무공무원자격심사에관한규칙(안) | 외교통상부 | 01.07 ~ 11.02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림부 | 01.05 ~ 1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5 ~ 01.30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05 ~ 01.25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5 ~ 01.26 | 시행 |
| 01.05 | 부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5 ~ 01.25 | 재예고반영 |
| 01.05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 | 환경부 | 01.05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대통령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안) | 환경부 | 01.05 ~ 01.25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1.04 ~ 01.25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1.04 ~ 01.24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대통령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안) | 산업자원부 | 01.04 ~ 01.24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4 ~ 01.24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부령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04 ~ 01.24 | 공포 기록 없음 |
| 01.02 | 부령 |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2 ~ 01.22 | 시행 |
| 01.02 | 부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02 ~ 01.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