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9호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549호, 2006. 9.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리를 3킬로미터로 정함. 2)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에서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정함. 3)산림청장의 권한 중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 4)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2.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역학조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역학조사의 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2)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3)소나무류 생산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4)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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