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44호

개정이유 —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을 위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의 확인방법을 정하고자 함.

1. 가

   배출량 산정을 위한 측정기기 중 연료유량계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연료별 배출계수와 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 적용방법을 규정 (1)연료별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의한 배출계수를 적용 (2)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효율을 적용

2. 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구체화함. (1)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에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을 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할당계수와 할당계수 단위량의 적용방법을 상세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