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어 사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기위해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2006. 9.27, 법률 제7996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재지정 및 보고·점검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