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11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됨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1)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보훈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므로써 대부재원의 한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지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2)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