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3호

개정이유 — 상공회의소 당연회원 가입기간 연장 및 상공회의소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상공회의소법」이 개정(2006.12.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대한 회계 지도·감독과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상공회의소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에 대하여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에 대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나

   「상공회의소법」 제57조제2항에서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의 과태료처분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