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43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하여야하는 배출량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여 정하고, 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 배출량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가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1)연료를 연소하는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보일러 등 일부 대형 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나머지 연소시설에는 연료유량계 설치 (2)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연소시설 중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는 배출가스유량계 설치

2. 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 배출량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