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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부령 |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1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1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 산업자원부 | 07.31 ~ 08.20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7.27 ~ 08.20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7.27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부령 |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27 ~ 08.16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일부수정(안) | 보건복지부 | 07.27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7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26 ~ 08.16 | 시행 |
| 07.26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7.2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7.25 ~ 08.14 | 시행 |
| 07.25 | 부령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5 ~ 08.14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광업법시행령」과 「수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49건(목록, 별도 첨부 1) | 법제처 | 07.2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7.20 ~ 07.27 | 시행 |
| 07.20 | 부령 |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20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부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0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0 ~ 08.09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20 ~ 08.09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0 ~ 08.09 | 시행 |
| 07.20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20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20 ~ 08.09 | 시행 |
| 07.20 | 부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20 ~ 08.09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19 ~ 08.0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안) | 행정자치부 | 07.1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대통령령 |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7.18 ~ 08.0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1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8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8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통일부 | 07.16 ~ 08.06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공무원징계령 중 일부개정(안) | 행정자치부 | 07.14 ~ 07.25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통일부 | 07.13 ~ 08.02 | 시행 |
| 07.13 | 부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13 ~ 08.02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13 ~ 08.02 | 시행 |
| 07.12 | 부령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 교육인적자원부 | 07.12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정정 | 문화관광부 | 07.12 ~ 07.30 | 시행 |
| 07.12 | 부령 |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7.12 ~ 08.01 | 시행 |
| 07.12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12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 | 농림부 | 07.12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중정정 | 농림부 | 07.12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재정경제부 | 07.12 ~ 07.19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11 ~ 08.02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11 ~ 07.31 | 시행 |
| 07.10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0 ~ 07.30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정(안) | 국방부 | 07.10 ~ 07.30 | 시행 |
| 07.10 | 부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10 ~ 07.30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10 ~ 07.30 | 시행 |
| 07.09 | 부령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7.09 ~ 07.29 | 시행 |
| 07.09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7.09 ~ 07.29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09 ~ 07.30 | 시행 |
| 07.09 | 부령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부 | 07.09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정(안) | 농림부 | 07.09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대통령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건설교통부 | 07.06 ~ 07.26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부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자치부 | 07.06 ~ 07.13 | 시행 |
| 07.05 | 부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여성가족부 | 07.05 ~ 07.25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05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보건복지부 | 07.05 ~ 07.25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보건복지부 | 07.05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 농림부 | 07.05 ~ 07.27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4 ~ 07.24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전자적 업무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를 위한 국유재산법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04 ~ 07.24 | 시행 |
| 07.03 | 부령 |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03 ~ 07.30 | 시행 |
| 07.03 | 부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03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03 ~ 07.11 | 시행 |
| 07.02 | 부령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02 ~ 07.23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02 ~ 07.2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