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7-22호

개정이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445호, 2007. 5.17. 공포, 2007.11.18. 시행)으로 병역사항 변동신고대상의 변경 및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제출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병 무 청 장(참조：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1. 가

   병역사항 변동신고대상자 조정관련 조문정비 (1) 신고의무자는 매년 1월중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모두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2) 병무청장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 제출 폐지 (3)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관의 병역사항변동신고 절차 간소화

2. 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 폐지 (1)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필요 (2) 신고기관에서 병무청으로 병역사항 신고내용 통보시에도 병적증명서 첨부 폐지 (3)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통보서류 간소화

3. 다

   변동 병역사항 공개전 열람 및 이의신청 (1) 병무청장이 분기별로 확인·공개하는 병역사항 변동에 대하여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을 보장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