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62호

개정이유 —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고실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한글화를 위한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년연장 장려금의 신설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개선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

2. 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던 수강료 및 교재 구입비용 10만원 중 수강료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 및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과 중복되므로 지원 제외하고 교재구입비용 2만원만 지원함.

3. 다

   「고용보험법」(법률 제8429호, 2007. 5.11, 전부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맞추어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하며,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