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7-31호

개정이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393호, 2007. 4.27. 공포, 2007. 10.28. 시행)됨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기준,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1)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는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 및 「납북피해산정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위원회의 사무직원은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

2. 나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 (1)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기본금 및 가산금,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착금 중 특별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①납북을 당함에 있어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및 이를 주도한 자 ②납북을 당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동반잔류를 종용한 자 ③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행위를 한 자 (3)주거지원금은 귀환 납북자의 억류기간에 2.32제곱미터를 곱한 규모의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3. 다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1)피해위로금은 1,000만원으로 하되,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특별위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특별위로금은 피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하는 전년도의 최저임금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라

   보상금 지급 (1)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 등으로 산정하도록 함. (2)보상액 산정시에 월급여액·월실수익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부양가족을 감안하여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도록 함. (3)조정 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에 호프만계수와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5. 마

   의료지원금 지급 (1)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다음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함. ①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②개호비는 진단서에 의하여 납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간호수당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③보장구 구입비는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한 경우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6. 바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 (1)사회통념 등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①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②가족부양 의무를 해태한 자 ③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2)감액된 금액은 법 제3조에 따른 동순위자가 승계하거나 동순위자 부재시에는 차순위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