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이자율 수준과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부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수준을 현행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며(안 제5조제3항),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