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61호

개정이유 — 2008년부터 실비정산제를 시행함에 따라 여비등급 및 여비지급표를 조정하고, 지난 10여년간 조정되지 않은 국내·외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른 여비의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를 정하고, 실비정산제의 도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함.

2. 나

   국내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고, 실비변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숙박비 상한을 현실화함.

3. 다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조정함. (1) 국내·외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 청사의 이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함.

4. 라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라 여비지급구분표를 조정하고, 개정된 여비지급구분표에 맞추어 국외여비정액표 및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조정함.

5. 마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맞추어 국내가족여비 지급대상 및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