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80호, 2007. 5.17.)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요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할 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정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 (1)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등, 「도시개발법」·「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등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함.

2. 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법무법인 등과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함.

3. 다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1)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종류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규정함. (2)등록요건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사무실에 관하여는 자산의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및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함.

4.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 (1)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 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학,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5. 마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할 사항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함.

6.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동산개발업 등록 편의, 등록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등록·조사·행정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사업실적 보고나 자본금·임원 등의 변경 보고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7. 사

   과태료의 부과 등 이 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안>

8.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 (1)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2)시·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무실·자본금의 보유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9. 나

   교육기관의 지정 등 (1)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교육을 담당할 강사, 강의실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등을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사전교육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10. 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은 매년 1월 10일까지,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보고사무수탁기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사무수탁기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사업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11. 라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시·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및 성명,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폐업 및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12. 마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13. 바

    수수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에 일정 수수료를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