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42호

개정이유 — ’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08년부터 각국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세계조화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유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가

   용기·포장에 표시되어야 할 유독물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존의 표시규격을 이중용기와 단일용기로 구분하여 변경

2. 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세계조화시스템」에 맞춰 화학물질의 분류를 물리적 위험성 16개, 건강유해성 10개 및 환경유해성 1개 등 총 27개 항목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