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66호

개정이유 — 4대강 이외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생태구역 매수·수생태계 보전조치를 권고토록 하는 등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17.)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제명의 변경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2. 나

   4대강 이외 수계 총량관리 4대강 이외 수계 총량관리를 위하여 오염총량목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서식 등을 정함.

3.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평가·공개 목표기준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매년 3월말까지 수질오염 상시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법 제5조에 따른 전산망에 그 결과를 등재하여 공개토록 함.

4. 라

   측정기기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서식을 정하고, 측정기기에 대해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함·

5. 마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등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고 할 때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 관련 서식을 정함.

6. 바

   폐수처리업 관련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를 종전 물리·화학적 처리가 가능한 폐수에서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중에서 폐수저장시설 용량 확대 등 그 기준을 일부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