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18호

개정이유 — 산업폐수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관리하고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완화 및 생태독성 저감에 필요한 최소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여 산업계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

1. 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생태독성은 다른 오염물질과 위반횟수를 별도로 산정
2. 나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최소 개선기간을(8개월 이상) 부여
3. 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른 오염물질 초과사업장에 비해 1단계 낮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