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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대통령령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부령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31 ~ 05.10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부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1 ~ 04.11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부령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31 ~ 05.10 | 시행 |
| 03.30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3.30 ~ 04.04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30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30 ~ 04.11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대통령령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30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30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30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30 ~ 04.06 | 시행 |
| 03.30 | 부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30 ~ 05.10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부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30 ~ 04.06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30 ~ 05.09 | 시행 |
| 03.29 | 부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여성가족부 | 03.29 ~ 05.09 | 시행 |
| 03.29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9 ~ 04.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환경부 | 03.29 ~ 05.09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9 ~ 05.09 | 시행 |
| 03.29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9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대통령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중소기업청 | 03.29 ~ 05.09 | 시행 |
| 03.29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9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9 ~ 05.09 | 시행 |
| 03.28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8 ~ 05.09 | 시행 |
| 03.28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8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8 ~ 05.09 | 시행 |
| 03.28 | 부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8 ~ 05.09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8 ~ 05.09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8 ~ 05.09 | 시행 |
| 03.28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3.28 ~ 04.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8 ~ 04.18 | 시행 |
| 03.25 | 부령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5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대통령령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5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5 ~ 04.04 | 시행 |
| 03.25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안) | 보건복지부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부령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부령 |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25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총리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25 ~ 05.04 | 시행 |
| 03.2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5 ~ 04.04 | 시행 |
| 03.24 | 부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24 ~ 04.1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4 ~ 05.03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4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4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24 ~ 05.04 | 시행 |
| 03.23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3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추진기구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자치부 | 03.23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부령 |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3 ~ 05.02 | 시행 |
| 03.23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3.23 ~ 04.04 | 시행 |
| 03.23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23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2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22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2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대통령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2 ~ 04.21 | 시행 |
| 03.22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3.22 ~ 04.01 | 시행 |
| 03.22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3.22 ~ 04.0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2 ~ 05.02 | 시행 |
| 03.22 | 부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2 ~ 05.02 | 시행 |
| 03.22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2 ~ 04.01 | 시행 |
| 03.22 | 총리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22 ~ 03.28 | 재예고반영 |
| 03.21 | 대통령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1 ~ 05.02 | 시행 |
| 03.21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3.21 ~ 03.31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18 ~ 04.27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8 ~ 04.27 | 시행 |
| 03.18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8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3.18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8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18 ~ 04.27 | 시행 |
| 03.18 | 부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18 ~ 04.27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3.17 ~ 04.26 | 시행 |
| 03.17 | 부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17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부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17 ~ 04.2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17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부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17 ~ 04.06 | 시행 |
| 03.17 | 부령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3.17 ~ 04.2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3.17 ~ 04.2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7 ~ 04.2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7 ~ 04.01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6 ~ 04.25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6 ~ 04.25 | 시행 |
| 03.16 | 부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26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26 | 시행 |
| 03.15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5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대통령령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3.15 ~ 03.25 | 시행 |
| 03.15 | 부령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15 ~ 04.04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부령 |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부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5 ~ 04.25 | 시행 |
| 03.14 | 부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4 ~ 04.04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4 ~ 03.24 | 시행 |
| 03.14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4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4 ~ 04.25 | 시행 |
| 03.14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14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대통령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4 ~ 04.25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4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11 ~ 04.20 | 시행 |
| 03.11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1 ~ 05.09 | 시행 |
| 03.11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1 ~ 03.31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부령 | 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3.11 ~ 03.16 | 시행 |
| 03.11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1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대통령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1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11 ~ 03.17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부령 | 「무선설비규칙」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부령 | 「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10 ~ 04.19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3.10 ~ 04.19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대통령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0 ~ 03.17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부령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0 ~ 04.25 | 시행 |
| 03.10 | 부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0 ~ 04.19 | 시행 |
| 03.09 | 부령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부령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09 ~ 04.1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09 ~ 04.1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3.09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9 ~ 03.21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9 ~ 03.14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9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9 ~ 03.24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9 ~ 04.18 | 시행 |
| 03.08 | 부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8 ~ 04.18 | 시행 |
| 03.08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8 ~ 04.18 | 시행 |
| 03.08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8 ~ 04.18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8 ~ 04.18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7 ~ 04.18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공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7 ~ 04.06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3.07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7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부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7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7 ~ 04.18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7 ~ 04.18 | 시행 |
| 03.07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7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7 ~ 04.18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07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07 ~ 04.18 | 재예고반영 |
| 03.04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04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대통령령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04 ~ 04.17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4 ~ 04.17 | 시행 |
| 03.04 | 부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4 ~ 04.13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4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4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4 ~ 04.14 | 시행 |
| 03.04 | 부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4 ~ 04.1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3.04 ~ 04.1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4 ~ 04.14 | 시행 |
| 03.04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4 ~ 04.1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4 ~ 04.14 | 시행 |
| 03.04 | 부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4 ~ 04.1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4 ~ 04.14 | 시행 |
| 03.03 | 부령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일부개정(안) | 교육부 | 03.03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03 | 부령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3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03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3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03 | 대통령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03 ~ 03.23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2 ~ 03.22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2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2 ~ 03.14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부령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2 ~ 04.12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2 ~ 04.12 | 시행 |
| 03.02 | 부령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2 ~ 04.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