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4호

개정이유 —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근거가 신설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ㆍ중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승인 신청서류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의2, 별지 제6호의2서식

2. 나방송법제9조의3제6항

   에서 위임된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안 제21조의2, 별지 제4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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