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37호

개정이유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송법 시행규칙」의 규제일몰 재검토 조항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2020.10월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 반영)

주요내용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대해 매 3년마다 규제 재검토를 하도록 한 규정 삭제(개정안: 「방송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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