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76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는 한편, 기 인가된 교사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 인가된 교사의 위치를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하는 교사의 위치변경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4조제1항 개정

2.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3. 다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