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47호

개정이유 — 가. 학술진흥법(제13949호, 2016. 2. 3. 공포)에서 ‘제재부가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연구자 및 대학의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및 처분청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1. 가

   연구용도외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연구용도외 사용한 금액규모별로 부과율을 차등적으로 적용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2. 나

   연구용도외로 사용하였으나 지체없이 원상회복한 경우로서, 단순과실에 기인하거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책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3. 다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이내에 독촉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4. 마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유형별로 1백만원 부터 1천만원까지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3조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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