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인지 교육, 취약계층 여성 자립·자활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성인지 교육과 취약계층 여성 지원을 위한 인력을 늘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과의 업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정원 반영
성인지 교육과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늘리고 이를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변경 전
②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정책과 및 다문화가족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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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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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과장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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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325_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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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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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4-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