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의 감사·인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법무감사담당관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 직제가 바뀜에 따라, 기획조정실 밑의 법무감사담당관을 없애고 감사인사담당관을 새로 두며 담당관들의 업무를 다시 나누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사인사담당관 신설
감사·인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감사인사담당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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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4항(기획조정실장 밑 담당관)
변경 전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을 각 1명 둠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관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바뀌고, 법무감사담당관은 목록에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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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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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장관이 정하는 부령으로,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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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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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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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