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7
- 공포
- 2024-06-03
- 시행
- 2024-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23일에서 2026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했던 여성가족부의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10일에서 2026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1명, 5급 2명)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디지털소통팀과 일부 직급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소통팀 운영 기간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10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디지털소통팀)
변경 전
존속기한이 2024년 6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10일까지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맡게 돼요. 또한 상향 조정된 직급들은 2026년 8월 11일 이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를 조정하며 인력을 운용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3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30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5-17
- 공포2024-06-03
- 시행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