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1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탄산수 제조가 금지되었던 “먹는 샘물” 제조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하도록「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14.11.28)에 따라 먹는 샘물과 동일하게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 기준 등을 적용받는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공장에서도 “탄산수” 제조 허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41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심층수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심층수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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