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50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규칙」등 8개 법무부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ㅇ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 ㅇ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3. ㅇ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백상지·중질지) 등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서식_일괄_개정을_위한_「국가배상법_시행규칙」등_8개_부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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