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19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7)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설치 의무화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1. 가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2. 나공공건물·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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