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82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7)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가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 나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빌릴 때, 전체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채우도록 규정해요. 이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80% 이상은 전기자동차여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그중 80% 이상은 전기자동차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다만,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특수 목적의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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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별 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16년도에 한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분 중 5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채울 수 있는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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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여기에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차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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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첨부3_(조문별개정이유서) 환경친화적자동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첨부2_160520_환경친화적자동차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16.5월)-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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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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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2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