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69호

개정이유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578호, 2015. 12. 22.)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옮기기 위한 조문 정비를 실시하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창조경제혁신센터 기존 근거조항제20조

   삭제 및 관련조문 자구 수정(안 제17·18·21조)

2. 나민관협의회·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안 제3조, 제14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기재부 장관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간사(미래부 또는 문체부 장관)가 회의 주재를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3조), 추진단 업무중 창조경제타운 운영지원을 혁신센터 운영지원으로 수정(안 제14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