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51호

개정이유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기업 지원용 펀드 조성,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창조경제민관협의회 개최 주기 수정안 제3조제5항

   안건의 시급성, 민간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 개최로 수정

2. 나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수 제한 폐지안 제18조제1항제3호

   필요시 더 많은 기업대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기업대표 위원 수 제한(3명 이내)을 폐지

3. 다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 신설안 제2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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