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법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전송망ㆍ전송신호 등을 혼합사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기존 허가받은 방송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3. 서비스 운영 계획의 적절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방송산업 영향에 관한 사항 6. 시청자 권익 보호의 적절성 7. 기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호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