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17호
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에 대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금지하고 있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16.7.1.부터 효력 상실)에 따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재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재 참가 범위 확대(안 제27조 제1항, 제2항)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와 2위 입상자에 한해 국내 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제한하고, 3위 이하 입상자에 대해서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 참가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국내 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전면 허용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재 참가 제한 범위를 조정하여 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 참가 제한 범위의 구체화
모든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적용되던 재 참가 금지 규정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나 전국기능경기대회 1, 2위 입상자로 한정하여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 제1항
변경 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고 ...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시·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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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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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복추구권
개인이 자신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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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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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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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