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83호

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20.3.31.)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에 대하여 법 개정 내용의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함

1. 가

   대한민국 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개정, 제13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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