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호

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20.3.31.)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에 대하여 법 개정 내용의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함

1. 가

   대한민국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제13조제4항, 제13조제5항 개정, 제13조제6항 신설, 제21조제5항제2호 개정

2. 나

   숙련기술전수자 등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개정

3. 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4. 라

   숙련기술전수활동에 대한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5. 마

   공단에 대한 업무위탁 사항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숙련기술 장려활동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3조 개정

6. 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업무에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업무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 개정, 제34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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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_수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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