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6호

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신설)

1. ㅇ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5조 신설 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