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담당관에 대한 한시조직 근거를 규정하고, 우정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정 대응 등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내 실단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며, 우정사업본부 부속기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해 기록연구사(1명)를 증원하는 내용으로「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내 과단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하부조직의 기능을 고려하여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우정사업관련 시스템 개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직렬 일부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우정사업본부 내 조직 명칭 변경과 업무 분장 조정, 한시조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및 기능 조정
우정사업본부 부속기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내부 조직 간의 기능을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경영기획실장) 및 제5조의2(준법감시담당관)
변경 전
창구망기획담당관이 우정관서 설치, 임대사업, 조달사무소 관리 등 9가지 업무를 분장하고, 준법감시담당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창구망기획담당관의 업무 분장 내용을 삭제하고, 준법감시담당관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다른 조직(우체국망기획과 등)으로 기능을 재배치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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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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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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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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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