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0
- 공포
- 2021-06-24
- 시행
- 2021-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5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681명(8급 42명, 우정9급 63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1명, 6급 31명, 우정5급 16명, 우정6급 46명, 우정8급 577명)하고, 우정7급 35명을 종전의 직급(우정9급)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26명(8급 11명, 우정9급 15명)을 감원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의 하부조직인 조달계획과를 조달총괄과로, 조달운영과를 물품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급을 조정하고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직급 조정
소관 부처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인력 68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인원의 직급을 환원하며, 정원을 감축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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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경영기획실장)
변경 전
17. (생 략)
변경 후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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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직급 상향 조치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된 직급(5급, 6급 등)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직급으로 간주해요. 또한 이를 위해 감축했던 정원도 다시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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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직급이나 인원 등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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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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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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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7
- 예고 종료2021-06-10
- 공포2021-06-24
- 시행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