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디지털혁신담당관을 신설하여 경영기획실 소관이던 정보보호 등의 업무와 우편사업단·예금사업단·보험사업단 소관이던 정보화 및 전산개발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소관하고, 우편사업단 소관이던 우정관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와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변경하고,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등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인력 68명(3급 또는 4급 이하 68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내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인력 규모를 줄이며 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혁신 중심의 업무 통합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정보보호 및 전산개발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아 '디지털혁신담당관'을 새로 만들고 이 업무들을 맡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하부조직) 제2항
변경 전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실장ㆍ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담당관 각 1명을 둡니다.
변경 후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실장ㆍ디지털혁신담당관ㆍ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둡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감축 및 경과조치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 계획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인력 68명을 줄이기로 했으며, 부칙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인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