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4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평가대상 정원 748명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94명(우정9급 9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우정5급 46명, 우정6급 48명)하며,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 남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대전 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전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관리 기준과 직급 조정, 개방형직위 지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율적 증원 한도 확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기존 총정원의 5%에서 7%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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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우정공무원교육원)
변경 전
교육기획과장의 업무 범위에 교육과정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운영과장은 성희롱예방교육, 정보화시스템 관리, 방송시스템 운영, 우정도서실 및 우정박물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육기획과장 업무 중 '교육과정의 개발'은 삭제되고, 대신 예산 편성·배정 등 예산총괄, 교육 관련 정보화시스템 및 방송시스템 운영, 우정도서실 관리 및 운영, 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 포함) 관리 및 운영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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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직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직급이 상향된 94명의 공무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직급을 유지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우정서기보로 간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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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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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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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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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6
- 예고 종료2020-12-04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