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4호

개정이유 —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개정(‘15.12)되어 사업자의 조사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보고를 원자력사업자가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2의 제1호
2. 나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를 원자력사업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2의 제2호
3. 다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행한 질문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의 관계자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2의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