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4호

개정이유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체계 마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674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시·도지사가 입주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전체 혁신도시에서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양식으로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규정

2. 나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도 표준화하여 별지에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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