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토교통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입법예고: 2019-12-09
의견제출 마감: 2020-01-20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27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4호 · 2019-12-09
예고기간	2019-12-09 ~ 2020-01-20
소관	국토교통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4호

개정이유 —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기존 이전공공기관과 더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혁신도시법」이 개정(법률 제16644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목표 채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 제30조의2 및 별표2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 목표 채용비율 등을 규정하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통합함.
나지역기업 우대안 제42조의2
공사·물품·용역 등 지역기업 우대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계약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행안부 협의를 거쳐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 우대기준 마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 제30조의2 및 별표2)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 목표 채용비율 등을 규정하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통합함. 나. 지역기업 우대(안 제42조의2) 공사·물품·용역 등 지역기업 우대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계약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행안부 협의를 거쳐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 우대기준 마련하도록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확대

기존의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관이나 그 업무를 이어받은 기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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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별표 2를 따른다)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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