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5
- 공포
- 2018-03-27
- 시행
- 2018-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법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위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명칭과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변경 반영
소관 부처는 상위 법률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명칭도 이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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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명
변경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변경 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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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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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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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혁신도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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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2
- 예고 종료2018-03-05
- 공포2018-03-27
- 시행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