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37호

개정이유 —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2. 4. 국회 통과 ※ ‘16. 7. 1. 개정법 발효 ○ 법 개정 내용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 ○시행령 7개, 시행규칙 2개 조문 신설, 신청서 등 서식 3개 마련
2.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변경, 등기 절차 규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정관, 회의록 등) 및 신청서 양식 등 규정

3. ○

   합작참여자 요건 중 최근 5년간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합작에 참여할 수 있는‘원인 행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화

4. ○합작법무법인 운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규정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유한)의 보험 가입 의무와 유사 내용 규정 ※ 보상청구 건당 1억원 이상, 연간 보상 한도액을 20억원 이상으로 책정

5. ○

   법무부징계위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규정 신설 ※ 행자부 ‘15. 6. 30. 협조공문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대한 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규정 도입 필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26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외국법자문사법_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160418-v4).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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