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04-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총경 1명, 경정 4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함정운용 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8명(7급 37명, 8급 19명, 9급 1명, 총경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4명, 순경 1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 및 해양경비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양경비 및 재난관리 인력 증원
재난안전관리 강화와 해양경비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05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함정운용 및 해상교통관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재난관리실) 9.
변경 전
지진ㆍ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분석
변경 후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分掌)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무 범위를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04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28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2
- 예고 종료2016-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