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77호

개정이유 — 가. 고졸 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학업부담을 줄여주고, 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공동·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외국대학 소속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의 졸업필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서 추가로 취득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졸업학점 인정 요건을 4분의 3으로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

1. 가

   고졸 선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시간적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2. 나

   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 과정(공동·복수학위과정 등) 중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에 학점 인정 범위의 상한선을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정하는 단서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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